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진 중인 전국 대도시권의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수위는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대도시권을 통행료 인하 대상 지역으로 검토 중이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할인 대상 지역과 시간대·할인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승용차만 혜택을 줄지, 트럭·승합차·버스까지 확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통행료가 인하되면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료 할인정책에 대해 분당·판교·인천·수원 등 출퇴근 때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선진국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자들까지 자가용으로 옮겨타 환경오염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통행료 할인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할인해 주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퇴근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110만 대(버스·대형 트럭 등 제외)다.
실제로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교~유성구 원천육교(4.9km)의 갑천천변 고속화도로는 2004년 개통 때 요금이 700원이었으나 지난해 500원으로 내리자 통행량이 하루 평균 3만여 대나 늘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도로공사의 수입감소분(최대 600억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면 특정 지역 주민을 위해 세금을 쏟아붓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혼잡시간대에 오히려 요금을 더 비싸게 받아 통행량을 줄이고 있다. 통행료 할인정책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히 연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