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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12-30 1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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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인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일괄 인하가 늦어도 취임 전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이 유류세 전반에 걸쳐 10%를 인하하자는 한나라당의 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일괄 인하 법안(특소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서민경제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며 신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특소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붙는 세금을 일괄적으로 1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취임 전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1월 고유가 대책으로 등유, LPG 프로판 등 난방용 유류에 한해 3개월간 탄력세율을 적용, 특소세를 30%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 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류세 일괄 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일괄 인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게 없으며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3월까지 난방용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유류세 일괄 인하는 새 정부에서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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