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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어떻게 개편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12-30 1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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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신설 또는 환경부와 통합?
<한나라당, 2가지 방안 놓고 저울질>

금명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개편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개편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의 대원칙은 군살을 빼고 기능 위주로 바꾸는 슬림화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수를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0개 내외의 대부처 대국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현재 뉴라이트 계열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내놓은 방안으로 건교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물류관련 업무를 합친 국토해양부의 신설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교통·해양물류 기능을 통합, 국토기획 중심의 기능을 하게 되며, 특히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해 국토 대개조를 추진하려는 이 당선자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된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이다. 도로 건설, 신도시 개발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부처 통합은 노무현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된 사안이다.

국토해양부가 신설될 경우 환경부의 기능은 현행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해양수산부는 농림부로의 흡수·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1월말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가 2월25일 취임 전에 첫 내각 인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면 2월10일을 전후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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