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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환경부 통합문제 다시 부상될 듯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12-20 0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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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 개편 예상…항만업무 건교부 이관도 관심
차기정부에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될 전망이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고 있어 공무원 조직에 대대적인 수술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도로 건설, 신도시 개발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부처 통합은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됐었다.

또 항만 등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는 물류관련 업무가 건교부로 다시 넘어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부적으로 다시 농림부에 합병될 것이라는 전망에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부처들은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들은 대선이 끝난 후 곧바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업무보고와 함께 조직개편 대응논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왜 현 조직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꾸리고, 각종 보고서도 만들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유사규제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고 합치는 식의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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