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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硏 "제주 택시 구조조정 필요"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7-12-04 1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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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택시발전 방안 중간보고회
자가용 차량과 대리운전 등의 증가로 악화 일로에 있는 제주도 내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시업체를 구조조정하고 업무용택시(Biz Call)와 복지택시를 도입하는 등 특화서비스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 택시발전 방안'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3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중간보고회에서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택시공급은 43.8%가 증가했으나 수요는 오히려 39.2%가 감소해 택시업계가 만성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9월 법인 및 개인택시의 실차율과 가동률 등을 토대로 산출한 적정대수는 4천333∼4천777대로, 현재 5천394대(일반 1천526대, 개인 3천868대)인 제주지역 택시는 11.4%(613대)∼19.6%(1천57대)가 공급과잉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월 도민(308명)과 관광객(303명)을 대상으로 택시의 최우선 해결해야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방문객 22.9%, 도민 16.3%가 '택시잡기가 더욱 쉬워야 한다'고 응답해 적지않은 이용객이 택시 이용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업자(31개 업체)와 운전자(484명)에게 현재 택시공급수준의 적정여부를 묻자 89%가 공급과잉이라고 응답했고, 감축의 규모에 대해서는 40.3%가 택시의 20%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택시 과잉공급의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 매입(44.4%), 일정기간 공급중단(29.1%), 불법 운행사 퇴출(12.2%), 부제운행 강화(11.6%) 순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제주지역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업체의 영세화, 택시공급 과잉, 개인택시 양수제도 등 시장의 실패와 공급중심 정책, 서비스 하향평준화, 택시 사후관리 부재 등의 정부실패 및 경기 침체, 택시수요 이탈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꼽았다.

연구원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현재 45대인 택시업체의 평균 차량 보유대수를 60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대형화하고, 현재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에 따른 사유재산권 형성 및 부적격 운전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공서와 업체가 일정기간 계약해 운행하는 '업무용 택시', 일본 오키나와 처럼 관광코스별로 시간제 계약 운행하는 '관광브랜드 택시', 버스교통이 취약한 교통오지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택시' 또는 '택시이용 쿠폰제'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교통연구원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택시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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