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가 거둔 유류 관련 세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유류세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특소·주행·교육·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은 모두 23조5천억원으로 2002년보다 31.9% 늘었다.
이 정부 들어 ▶2002년 17조8천억원 ▶2003년 19조5천억원 ▶2004년 20조9천억원 ▶2005년 20조9천억원 ▶2006년 23조5천억원 등 총 103조원이 걷혔다.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7%(2006년 3분기 기준)로 일본(40.9%)·캐나다(29.5%)·미국(1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67.3%)·영국(64.7%)·독일(63.1%)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재경부는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며 “세금 인하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