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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0부제 '대한상의'가 적극 반대
  • 교통일보
  • 등록 2005-07-03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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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유가대책에 차량 10부제 등 강제절감책이 제외된 것은 대한상의의 강력한 요구 때문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사전준비 자료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승용차 10부제를 기업 등 민관기관에 확대되도록 경제단체 등에 권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표현이야 '권고'이지만 사실상 경제단체를 통해 차량 10부제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수송용 석유소비 규모는 국내 석유소비 가운데 33%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 10부제를 통해 휘발유, 경유 등을 줄인다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다.

그러나 이런 산자부의 초안은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적극 나섰다. 박 회장은 "회의 참석 전 지방상의의 의견을 취합해보니 차량 10부제 확대만큼은 반드시 막아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지방 중소 상공인들이 "차량 운행을 막으면 어떻게 기업을 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도 "계획했던 차량 10부제 확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재계의 염려가 반영돼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량 10부제에 대해서는 재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에서 차량 10부제 운행에 대한 요청이 오면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태도다.

또 일부 대기업들은 차량 10부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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