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통계가 경찰보다 3.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국가 공식통계인 경찰청 통계자료의 부실과 이를 악용하는 보험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은 매년 교통사고건수와 사상자 수가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사실은 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경찰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05년 한 해 보험사에 신고된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모두 81만4천여건(사상자 126만여명)이다. 이에 비해 경찰에 신고돼 조사된 교통사고 건수는 기껏 21만4천여건(사상자 34만8천여명)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우 경찰통계와 보험통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국회 행자위 홍미영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양 통계가 일치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찰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2004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방경찰청의 경우 포상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해이 문제도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통사고건의 약 75%에 대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를 악용한 보험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과 방법도 다양화, 과학화, 생활범죄화되는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1년에 5천749건 404억원이던 적발건수 및 금액이 2006년에는 무려 3만4천567건 2천490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범위도 가정주부, 학생, 직장인, 남성접대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형태도 자해 공갈단, 조직폭력배 개입, 가·피해자 공모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홍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가 보험접수된 건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면 이를 경찰이 조사하여 전산등록·관리”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