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채 829억, 부채비율 3만3천% 넘어
서울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 카드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 의원은 24일 "한국스마트카드는 수익성을 보장받는 독점 사업체"라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부채는 892억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3만3천757%가 넘는 부실한 경영 상황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제출받은 '2006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는 12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렸을 뿐, 실제로는 부채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6월 금융감독위원회에 한국스마트카드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국스마트카드는 두 차례에 걸쳐 125억의 유상증자를 했다"며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 실적이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은 사업 이익이 올라서가 아니라 유상증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에 대해 지분 35%를 현물로 출자하지 않고 한국스마트카드 주식을 기부채납해서 취득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분을 확보한 전례가 없는데, 향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LG CNS와 2004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지보수율을 15%로 책정했는데 지나치게 높다"며 "일반적으로 처리 건수와 금액이 클수록 유지보수율이 줄어드는데, 사용건수가 연간 35억 건에 2조3천400억원의 사용금액을 보이는 서울시 교통카드의 유지보수율이 15%인 것은 계약조건에서 특혜 시비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