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검사소를 대거 적발하고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37곳이 이번에 적발됐다.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에서 민원이 자주 제기됐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장면 및 결과에 대한 부실 기록 (자료=환경부)

이번에 특별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중 3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라며,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