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후 버스회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하반기에만 1천13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운송수지 적자는 2천2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버스업체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대당 하루평균 9만원 적자

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에 대한 적자폭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것이다. 준공영제는 버스업계 전체의 수입금을 모아 회사별 운행 실적별로 수입금을 나눠 갖고,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환승할인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서울시가 떠안아야 할 적자폭도 덩달아 늘었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요금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렸으나 환승할인으로 시민들이 버스 한 번 탈 때마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요금은 670원에서 633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394억원)과 기름값(241억원) 등 운송비용 원가는 대폭 올랐다.

또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연간 인건비 650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9만 5천556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임금체불 늘어나

이에 따라 체불임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체불임금 업체수는 35개사, 임금 총액 113억원이었으나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금체불 업체수는 38개사 174억원(3월말 현재)으로 늘었다.

노조 측은 인력난이 심각한 운전기사의 임금체불은 늘어나는 반면 임원이나 관리직은 더 많이 채용돼 지난해 하반기동안 인건비 추가액만 무려 100억원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4월말 현재 시내버스 1대당 운전자는 평균 2.28명으로 표준(2.44명)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비직(0.13)과 임원(0.02), 관리직(0.26)은 각각 0.17명, 0.03명, 0.32명으로 표준을 초과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버스회사의 재정지원을 명목으로 7.2%의 절대 이익을 보장하는 등 지나치게 퍼주기로 일관했다"며 "업체의 불투명한 회계자료와 비정규직 고용 등으로 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원가절감과 구조조정 추진

서울시는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재정보조가 늘어난 만큼 버스업체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버스 500대를 줄이는 방안 등을 놓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회사들이 예전에는 노선 조정 등을 두고 시에 민원도 하고 관리할 일도 많아 간부들을 많이 뒀지만 지금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노선 조정 등을 하기 때문에 간부들의 역할이 축소됐다"며 "버스업계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인건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는 두달 전부터 버스회사 직원들의 채용을 금지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또 버스회사의 인수.합병(M&A)을 담당할 전문 공무원을 채용하고 근로시간단축제(시프트제)로 인건비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운송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선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자들 "정책바꿔 적자...市서 책임을"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적자의 큰 원인으로 서울시의 무료 환승할인 정책과 노선 증가(360개→460개)에 따른 비수익노선 발생 등을 꼽고 있다. 서울시가 정책변화를 가져오면서 빚어진 결과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책임져야지 민간 업자에게 구조조정만을 강요하는 식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버스조합 김종원 이사장은 "교통체계 개편 이후 운전기사들의 급여수준은 높아졌고(지난해 11.5%,올해 3.8%) 시민들이 버스 한번 탈 때마다 내는 비용도 670원에서 633원으로 줄었지만 버스회사의 경영난은 나아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내 69개 버스회사 가운데 20여개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버스 한 대당 부채도 평균 6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서울시가 지난해 850대의 버스를 잉여차.예비차로 분류해 실질적인 감차를 한 데 이어 이번에 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500대를 줄이면 시민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을 겪고 버스회사의 경영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27일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는 감차 ▲시프트제(교대)근로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한 보상 ▲운송원가 책정기준 현실화 등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김 이사장은 "준공영제는 운행 실적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운행 차량을 줄이라는 것은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버스 회사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경영 개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완전공영제도 아닌 준공영체제에서 민간 회사에 이같은 부담만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버스공영제는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했다가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 민영화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적자해소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