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식. (사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핵심인 GTX(수도권광역급행전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통전문가들 사이에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9년 3월 출범한 대광위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되었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광위는 출범 후 ▲광역급행버스(M버스) 서비스 향상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연계·환승 체계 구축 등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업무추진계획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인 GTX 계획이 빠져있다. GTX 업무는 대광위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직접 담당한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은 GTX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광역교통대책의 컨트롤타워인 대광위가 GTX 노선과 예산에 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과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보면 아무래도 대광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외에 새로 언급되는 GTX-D도 상당한 관심사인데 대광위 업무추진계획에는 아예 GTX에 관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대광위 설립 취지에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 국토부가 산하에 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 대광위를 설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광역교통대책에서 GTX만 따로 분리해서 대광위가 아닌 국토부가 관장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광위는 본래 광역교통청으로 출범하려 했으나 청장이 최종결정권을 갖는 독립외청보다 합의‧결정기구인 행정위원회가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설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광역교통청은 국토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청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임제이지만 대광위는 지자체 등과 합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게 돼 합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우려대로 대광위는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면서 업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광위가 광역교통 전반에 대한 명확한 계획권과 예산권이 없으면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