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 정책’과 관련해 환경, 경제 등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제17대 대선후보 정책공약검증 대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선정, 찬반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반도에 대운하를 건설해 물부족을 해결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경제성 없는 공약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조명래 단국대 지역및도시개발전공 교수는 “이 후보의 경제운하 공약은 하천 생태계 오염을 넘어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국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총사업비만 20조원이 훌쩍 넘어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건설비 14조1천억은 철거, 재건설,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턱없이 낮게 책전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도 “한반도 대운하는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를 벤치마킹하려 하지만 유럽과 우리나라는 제반 하천환경이 달라 홍수피해와 수질악화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동양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교수는 “대다수 사람들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로가 아닌 육로나 철로로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건교부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교통수단의 경제성은 속도 뿐 아니라 운송비용도 중요한 요소”라며 “운하는 도로에 비해 수송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수송비용은 철도나 도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사업비에 운영비와 세금 등이 누락됐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민자유치사업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운영수입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한다면 경제적 편익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과학부 교수는 “운하건설로 물의 흐름이 억제되면 부영양화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도로, 농경지, 주차장 등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온을 낮춰 수질 정화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