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준공영제의 구조적 결함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최근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버스업체가 '바둑알'을 이용해 현금 수입금의 일부를 빼돌려 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서울시의 2006년 회계결산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현금수입은 1천257억원(카드수입 9천806억원)로 전체 요금수입의 11.4%를 차지했다. 업체별 현금수입 비율은 7.13%∼22.09%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추가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현금 수입금 빼돌리기' 같은 탈법 경영의 사례를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운송수입금 산정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현금수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는 몇 개 업체에 대한 몇일 간의 현지 확인이 고작이다.

준공영제 시작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수입금 검증에는 무용지물이다. 운전자가 영수증을 발행하는 비율은 98.9%에 달하나, 승객들이 수취하는 비율은 10%이내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라는 불안정한 시스템에 있다. 현재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는 버스사업조합이 하고 서울시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게 아닌가 우려된다.

준공영제 시행후 재정지원도 늘고 교통요금도 올랐으나 버스업체들은 전근대적인 경영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자명하다. 버스의 공영화 및 지하철과 통합한 대중교통공사 설립 같은 중장기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금수입금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법적·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현행 교통국과 별개로 버스관리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