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6003번 광역버스. (사진=이병문 기자)

노선입찰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위기를 맞았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중 국비 50% 지원 약속을 깼다며,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27개 노선 확대 보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률을 정부가 애초 약속한 50%로 명문화하지 않으면 내년 사업 확대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와 인력난 등이 논란이 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합의하고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그 후속 조처로 지난해 9월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400원 올렸고,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이재명 지사가 도입한 노선입찰제 기반 준공영제 136개 노선과 남경필 지사 시절 도입된 준공영제 71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이재명식 준공영제'는 공개입찰을 거쳐 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한 업체에 노선 면허를 주고 제시된 총비용과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경기도(30%)와 시·군(70%)이 보전하며, 기존 준공영제는 기존 면허와 사업노선을 가진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지방정부가 보전한다.

경기도는 ‘이재명식 준공영제’를 5년에 걸쳐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하고 내년 27개 노선을 추가하겠다며 약속대로 50% 국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설 노선 15개, 국비 분담률 30%로 제한했다. 이럴 경우 신규 택지지구 등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워져 도민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당시 상당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을 올린 것은 더 질 좋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