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가운데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교통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보행주권 확립을 위한 운동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보행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캠페인과 교육을 시작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통 환경이 공유PM,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등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시민에게 안내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근 전동킥보드·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은 휴대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이용 대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168%로 대폭 증가했다.

그 숫자도 서울시내 기준 지난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5850대로 급증하고, 사고는 2018년 50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증가했다.

그 외에도 보도 위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공간을 침해하고, 횡단보도 등 주요 통행 지역에서도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보행 사고를 절감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서울시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보행우선 문화확산, 시설정비 시행 등 투트랙 전략으로 변화하는 보행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 해 서울시는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 확산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강화 등 3개분야 13개 과제를 지정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하철 역 주변 PM 거치대 확보로 무단방치 근절 및 운행질서 확립

오는 2021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PM 거치대가 확보되게 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역사

‘지정차로제’·자전거 등록제·속도제한 등···체계적인 법·제도 정비 추진

최근 자전거 및 PM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

오는 12월부터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져, 2022년까지는 이용대수가 약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부 및 국회에 ‘지정차로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정차로제는 교통체증이나 비용 낭비 없이 자전거, PM을 위한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어 그린 모빌리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 PM은 관리 규정이 미비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주행 및 거치 등·이용방법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하철역 앞에 놓인 전동킥보드들. (교통일보 자료사진) 

서울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제도적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 문화를 이끌기 위한 캠페인 및 특별 계도도 병행한다. 보행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11월부터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안전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배우기, 도심 내 PM 코스여행 경험 등 캠페인 및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추진··· CCTV설치 내년상반기까지 조기완료

서울시는 향후 PM,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수단까지 고려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 강화에 집중한다. 인프라 및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행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생활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심 중심부는 퇴계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장충단로 등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도폭 확장,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실시하는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사업을 추진한다.

추가로 녹지와 휴식공간을 늘리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거리를 운영, 조성한다. ▲북창동 구간의 테라스형 카페거리 ▲덕수궁길 ▲서울역 광장의 문화 역사 노천카페거리 ▲석촌호수 청계천로의 경관 카페거리 등을 시범 운영하고, 차없는 거리, 거리 예술 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 각 지역 행사, 특색과 연계해 여유있는 보행 문화를 이끈다.

지자체 중 최초로 민·관·경 ‘보행안전 공동협약’ 체결···대대적 현장 교육·캠페인 개최

한편 서울시는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와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10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PM 활성화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지자체가 민·관·경을 아울러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다. 전국에서 공유 교통이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제도와 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자리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 PM·자전거 업체 대표이사,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보행자 안전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실감하는 일선 현장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합동 캠페인을 추진해 홍보에 나선다. 

각 기관은 앞으로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보행 문화 혁신을 이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학교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자전거(픽시 자전거 포함)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오토바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명보호장구 착용 ▲면허증 소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타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서울시 50플러스 등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철학을 선언하며 보행공간 확충, 사고 저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행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