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중국산 제조·판매업체와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국내 운송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차량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전기버스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분별한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은 당초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전기버스 구매 시 구매 가격이 1억2000만 원대인 디젤 및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와의 차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기준, 환경부 지급 보조금 최대 1억 원과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최대 1억 원(환경부 보조금 1:1 매칭)에 국토부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약 9000만 원이 추가 지원돼 대당 최대 2억 9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산 평균 수입원가는 2억1000만~2억3000만 원으로 판매가 대비 3000만~7000만 원의 마진을 포함해도 3억원을 넘지 않아 보조금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운수사업자들이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거의 공짜인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업체들은 배터리·모터 9년 보증, 대당 2000만 원의 현금 제공, 유류비 지원, 대당 무상부품 2000만 원 수준 제공, 108개월(이자 대납) 무이자 할부 등 무분별한 판매조건으로 운수업체들을 현혹시키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심지어 판매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백마진’(Back margin)으로 업체에 되돌려 주는 부정적 판매조건 제안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전기버스의 가격은 4억 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산이 국산보다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실구매자인 운수회사 입장에선 초기 비용의 부담이 거의 없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런 무분별한 보조금 정책이 중국 업체들은 물론 일부 국내 운수사업자들 배만 불려 주고 있는 꼴이 됐다”며 “국산화율 50% 이상'임을 증빙 완료한 차종에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판매가에서 운수사업자 자부담 1억2000만 원(디젤 및 CNG 차량 구입비용 수준) 정도를 확정 후 차액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지자체가 최대 1억 원 이하에서 보조금액으로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년간(2017~2018년) 정부가 집행한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은 486억 원으로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에만 국가예산 176억 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체 지원 물량의 36%를 차지(243대 중 88대)한다. 올해는 전기버스 시장이 2017~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국산 전기버스는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