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문화포럼이 주최하고 국회 건교위 소속 한병도 의원이 주관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저질 불량 자동차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소비자의 부품선택 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업계는 기타 유사 인증제도와의 중복에 따른 부담 증가,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 저하 및 피해우려, 비현실적인 리콜 및 부품 이력관리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부품업계측에서 고문수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무, 주우진 자동차산업학회 수석부회장, 송영기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이사가, 건교부측에서 김상도 건교부 자동차팀장, 임기상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홍승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고문수 전무는 공청회에서 "부품자기인증제는 현실성 문제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실익은 없고 여러가지 문제만 가중시키며 부품업계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다.

주우진 수석부회장은 "현재의 시장형태는 저질 짝퉁부품이 고품질 부품을 몰아내는 시장형태"라고 전제하고 "부품시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부품업체의 순정품제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영기 이사는 "건교부는 타이어 품질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안전기준테스트 합격, 자율안전확인필증 획득 등의 절차를 거쳐 시판하게 돼있다"며 자기인증제 대상에 타이어를 포함시키는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반해 김상도 건교부 팀장은 "자기인증제는 저가부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품업계 경쟁력 강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기인증제 도입취지를 역설했다.

홍승준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관한 글로벌 기준 마련중"이라고 말했고, 임기상 대표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부품 공급이 필요하다"며 "다만 건교부는 '중국산 부품 자기인증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