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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0부제 도입될까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6-25 0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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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보다는 우선 자율 시행될 듯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정부가 고유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경제에 몰고 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유가 대책을 마련, 오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대중교통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로 전국 모든 주차장의 유료화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풀제 등 운행제한 조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운전습관 개선, 승강기 격층 운행 등 에너지 절약 홍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11개 정부 부처와 한국소비자연맹, 주부클럽연합회 등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30일 회의에서 10부제나 5부제 등 차량부제를 논의할 것인지 여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과거 10부제로 미뤄볼 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다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어 강제적인 10부제 대신 자율적인 민간차원의 10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고공비행에 따라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강제적인 차량 10부제 등 고강도 대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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