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앞두고 노인교통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기초노령연금 재정확보를 위해 노인교통수당 폐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 의견 조사결과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가 일부 혹은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놨으며 현행 유지 입장을 보인 자치구는 2곳, 1개 자치구는 ‘의견 없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교통수당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해 하반기부터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복지부는 2008년 지급액을 8만~9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40~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60%는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기초노령연금 분담률은 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에만 2천623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경로우대정책으로 분기당 3만6천원(저소득층 4만8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폐지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 둘 다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기금으로 성격이 중복되는데다 노령연금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폐지에 따른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서울시에서 교통수당을 받는 노인인구는 2007년 5월말 현재 82만8천명. 올해 교통수당으로 책정한 예산은 1천214억원으로 내년도 노령연금 분담비용 추정치의 절반이다.

자치구가 분담하는 교통수당은 전체의 절반, 노인 1인당 월 6천원 가량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8만원 중 15%만 자치구가 부담한다 해도 1만2천원으로 교통수당의 두배가 된다. 자치구 분담률은 각 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10~2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교통수당을 폐지하지 않으면 노령연금 분담을 거부해야 할 판이다.

한편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상위 40%에 대해서는 자치구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실질적으로 교통수당을 보조받지 않아도 되는 여유있는 계층이라는데는 공감하지만 폐지에 따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