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하는 물류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3자물류란 화주기업이 내부 물류시설(자가물류)이나 물류 자회사(2자물류)가 아닌 별도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인세 공제 방안은 지난 2004년에 대상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방안을 보완해 실질 제3자물류 증가와 세수감소 최소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올해 말까지 공급을 제한하되 연말 종합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경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2011년까지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를 완성하고 오는 2009년까지 13개 유통단지를 건설하는 한편 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과 RFID(무선인식) 활용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물류통합정보센터는 공·항만과 내륙물류기지, 세관 등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수송과 통관 등 물류 전 과정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 내년까지 공공부문 시스템과 연계한 뒤 2011년까지는 민간시스템과 연계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RFID 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에 도입되는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과 RFID를 접목해 유비쿼터스 공항을 구축키로 했다. AIRCIS는 항공사와 세관, 물류기업 등을 연계해 항공물류 종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만 인프라를 토대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현재 최대 50명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류업의 경우 50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 최저투자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간 물류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통합물류시장의 형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 등 의제를 확대할 방침이며, 물류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와 물류협의체를 구성해 수출화물 보안에 대한 상호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