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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車사고 피해보호 분담금 실태조사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06-13 2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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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1개 보험사업자 회계감사 실시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이하 분담금)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국내 손해보험사와 공제, 외국계 손해보사 등 21개 자동차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분담금 납입현황에 대해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건교부로부터 회계감사법인 선임권을 위임받은 손보협회는 지난 4월 삼일회계법인을 감사법인으로 선정하고 회계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정기감사에서는 작년 5월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교통사고유자녀 지원사업 등을 위한 분담금률을 1%포인트 인하(책임보험료의 4.4%→3.4%)한 후 회계처리가 정확히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회계감사 결과는 이달 15일에 발표되며 분담금이 모자르는 사업자들은 추가로 분담금을 정산하게 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분담금율 인하 후 제대로 회계처리가 이뤄졌는지에 집중 검사가 이뤄졌다"며 "일부 공제사업자들의 전산시스템과 운영에 문제가 있어 분담금 납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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