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한기)는 8일 오후 서울시의회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우승 연구위원은 '서울시 택시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통한 택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요금 탄력제를 도입하고 요금조정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규제 중심의 획일적 요금 책정은 운송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경쟁의 동기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가격결정 원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요금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정 시기도 정례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택시와 리무진택시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신설하고 장거리 할인 등의 탄력적 할인.할증 제도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또 "승객이 요금체계를 선택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택시 요금을 자율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택시정책은 하루 빨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업체 간 경쟁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콜택시 확대 및 업무택시를 활성화하고 브랜드 택시의 교통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서비스 평가제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황기연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노.사.정 관계자들의 지정토론이 열렸다. 지정토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본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택시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틈새시장, 특히 승용차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야 한다. 업무 택시제도의 도입이 가장 좋은 사례이다.
콜 서비스 확대 및 콜 서비스 중심의 브랜드화,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특정 목적지에의 정액 요금제나 화물 할증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
3단계의 상한제 혹은 기준요금제 도입은 이용자 혼란을 초래하므로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현재의 택시문제는 공급과잉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해 운전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이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벌점제 등을 도입, 부실면허를 회수해 공급을 조절하고 택시전담기구의 설치와 택시관련 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버스전용차로의 계속적인 확대로 택시 본래의 기능인 신속성.편리성이 상실돼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버스운행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또 교통수요를 무시한 택시증차정책으로 공급량을 확대한 서울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재정지출을 통해 사업면허를 회수, 택시총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런 조치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벌점제 등 퇴출제도의 신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요금의 자율화는 이용객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와 같은 단일요금체계를 유지하되 환경변화에 따른 신축적 요금조정을 위해 2년주기로 요금조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은 바람직하나 택시는 일반가맹점 및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해 단말기당 수입이 적어 관리비 및 수수료 등 부담이 높다. 수수료 2.4%, 단말기 관리비 월1만원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큰 부담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및 관리비 보조, 장려금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승객의 카드사용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요금할인) 지원도 필요하다.
개인택시사업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종합 복지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동.서.남.북 지역별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김명수 서울택시조합 부이사장=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및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요금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LPG 특소세 면제,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차고지 설립 허용 및 현실에 맞지 않아 노사정 간에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폐지가 시급하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달라.
서울시의 지원도 시급하다. 버스처럼 취득세와 도시철도 채권 매입 면제, 교통카드단말기와 카드 수수료 등 제비용 지원, 브랜드택시 단말기 및 운영비 지원, 서비스평가제 우수업체수 및 인센티브 확대,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택시승차장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택시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한규섭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사무국장= 버스중앙전용차로로 인해 택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승객을 태운 택시에 한해 중앙차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공급조절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수 조건을 강화시켜 개인면허 자연감소분을 늘려야 하며 개인택시 대리운전, 편법 양도양수, 부제 무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 또 도급제, 지입제 등 법인택시 불법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법대로 감차처분을 내려야 한다.
택시근로자 복지를 위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보장, 3년이상 장기근속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장기근속자 임대 및 분양아파트 청약가산점 부여,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브랜드 택시, 콜서비스 확대, 교통카드 도입, 서비스 평가제 확대 등의 시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의지와 연속성 있는 지원,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정우 서울시 교통국장= 택시행정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택시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성을 부여하는 요금제도, 적정대수 유지를 위한 퇴출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중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사항인 부가세 전액 감면 및 법인 대형화를 위한 양도양수시 관련세금 감면 방안 등을 건의했다.
지나친 자율화는 오히려 시민불편을 초해할 수 있으나 업계와 시의 노력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상이 구현된다면 지금의 각종 규제사항은 자율사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택시사업자는 고객이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는 마케팅전략을 전개하는 세일즈맨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국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택시의 장기적 정책으로 법인택시는 준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흡수해 '단거리 셔틀택시' 개념으로 운영하되 운전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택시는 콜센터를 기반으로 한 대기형 고급택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요금자율화 추진 및 법인택시의 수입검증시스템 마련을 통한 수입금 전액관리제 강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