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오는 7월부터 시험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험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버스·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은 3개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청구하도록 돼 있어 관할 관청에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화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6월초까지 카드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6~12개월간 시험 시행한 뒤 이후 카드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 카드의 종류는 시외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일반택시·개인택시 등으로 구분되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된다. *신용카드= 카드사업자의 모든 거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체크카드= 카드사업자의 가맹점인 주유소·충전소에서만 사용가능하고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즉시 보조금이 할인돼 사업자들은 유류구매 증빙서류를 모아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또 관할 관청에서는 보조금 지급업무 간소화와 업무 전산화로 행정효율성이 높아지며,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로 LG카드를 선정,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에 대해 일반(법인)택시업계는 많은 운전기사가 신용불량 문제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현행 보조금 지급제도 유지와 LPG특별소비세 면제 추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