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균형발전 계기" vs "물류측면 효용성 낮다" 양론
한·일간 해저터널의 건설 타당성과 부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14일 오후 양국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한터널연구회 노자와 다이조(野澤大三) 회장은 '한일해저터널 계획' 주제발표를 통해 "해저터널 건설은 후쿠오카와 부산을 기.종점으로 오사카와 서울을 배후지로 고려하고 도쿄와 베이징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마도 해협을 횡단하는 방법으로 3개의 안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다이조 회장은 "해저터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을 연결, 장래에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표준궤도 방식인 일본 신간센 방식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이조 회장은 이어 "터널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의 연구자와 각종 단체가 협력해 기술·경제·사회적 역할 등을 연구해 제대로 된 전망을 수립, 공표하는 것이고 이어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체제구축과 지역주민의 이해 및 언론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재완 중앙대교수는 '한일해저터널의 국토파급효과' 주제발표에서 "터널의 경제적 이득은 공간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되기 어려워 어떤 지역은 지역경제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그다지 높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될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수도권 중심의 단핵(單核)구조를 다핵(多核)구조로 바꾸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대응권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일해저터널은 터널이 입지할 부산권역의 입지경쟁력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국토공간을 다핵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허 교수는 그러나 한일해저터널이 이런 국토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속교통수단을 통한 타 지역, 특히 호남권과의 접근성이 강화돼야 하며 해저터널 건설을 계기로 국토균형개발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그에 수반되는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발전연구원 허윤수 부연구위원은 '물류측면에서의 한일해저터널 활용 가능성'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해저터널은 수송수단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물류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히고 향후 동남권 신공항과 위그선 등의 대체 수송수단이 해저터널 이용에 미칠 영향, 한일간 물류체계 및 물동량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일한터널연구회 하마 겐스케 부회장은 "일본측은 1983년부터 해저터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이후 지형과 기상, 지질, 해류 등을 포함한 많은 연구를 수행했으며 현재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기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해저터널 철도를 이용한 양국간 화물수송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가 더 낫다"며 "따라서 한일해저시장의 지리적 범위는 한국과 일본에 국한될 것이며 한일터널은 영불터널에 비해 사업비 규모는 4배에 이르지만 시장규모는 4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수요분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률 중국옌볜과학기술대학교 대외 부총장은 "해저터널에 관해 교통관계 전문가와 물류전문학자들은 부산이 단순 통과역에 불과하며 일본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될 것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2월 말 허남식 부산시장이 부산시의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부산시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이 해저터널 논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향후 상황이 급진전됐을 때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한일해저터널은 정부 차원의 문제이므로 부산시로는 현황과 추진과정, 건설될 경우 부산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