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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이륜차 두고만 볼것인가
  • 이병문
  • 등록 2007-04-29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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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률이 전체 174만8천대 가운데 50만5천500여대에 그쳐, 불과 28.92%만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오토바이 10대 가운데 7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합보험 가입차량은 6만800여대, 3.48%에 그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80~90%에 이르는 자동차 보험가입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륜차의 자동차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미비 ▲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 인수 ▲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된다.

현재 이륜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반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 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현행 오토바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것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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