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박사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화재, 건설교통부, 경찰청 공동 주최로 열린 '2005 교통안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교통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국내 현안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높다"며 "사망률은 단속과 처벌이 강한 국가일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장 박사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2003년)을 조사.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3~2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속 범칙금의 경우 프랑스, 영국,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0~11배가 많았다.
반면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2002년)는 한국이 4.6명으로 프랑스(2.2명), 미국(1.9명), 영국(1.2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범칙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며 "또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부과되지만 선진국은 법규 위반 내용, 위반 구역 등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상습 위반자와 스쿨버스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기따노 타다미 참사관은 "일본은 음주, 과속 등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