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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횡포 극에 달해
  • 이병문
  • 등록 2007-03-06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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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소비자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 자동차보험료 부과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어디 한군데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보험료 산출이 복잡하다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더 받은 과오납보험료가 2001년부터 4년간 437억원이나 된다. 한 대리점주가 보험가입자 3천140명에게 37억여원을 찾아주었다고 하니 얼마나 엉터리로 보험료를 받아 챙겼는지 짐작할 만 하다.

또 올해부터 '우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축소한 것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없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우량 운전자들의 납입보험료가 적어 사고발생시 손해가 난다는 이유가 전부였다. 손해율 악화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이 난무하고 이들의 병원 진료비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 탓만하고 있다.

합의금이나 의사의 진료비 추정서도 보험사에 유리하게 계산하기 일쑤고, 잘 모르는 것은 아예 빠뜨리고 지급하는 것이 다반사다.

차량수리를 맡기고 대체차량을 빌리지 않았을 때의 차량렌트비 등 간접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잘 챙기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부당하게 떼먹은 금액이 연간 90억여원에 이른다.

또 작년 한해 동안 일단 지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들에게 찾아준 누락보험금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말만 되면 보험사들은 자동차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과 방송은 이를 크게 떠들어 댄다. 그러고 나서 연초에 차보험료를 올린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보험료 인상은 수년간 계속돼 왔다.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강제보험이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자율화라는 명분을 걸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자동차보험료 결정을 보험사에 맡겨버렸다.

그 결과 손보사는 운전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작년부터 4~5차례, '자고 일어나면' 보험료를 올려왔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감독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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