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1)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교통수요를 원활히처리하여 교통난 해소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

□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정책 제도개선 추진

ㅇ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및 광역교통시행계획(5년단위) 수립

ㅇ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대도시권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

ㅇ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도시철도 지속 확충

ㅇ 광역도로 확충 및 광역환승체계 구축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

□친환경, 수송효율, 정시성이 높은 간선급행버스체계.경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등 신 대중교통수단 사업 추진

ㅇ버스운행방식에 전용차로.환승시설.지능형교통체계(ITS)
등을 결합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시범사업 추진

ㅇ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및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 추진

ㅇ경전철의 표준사양, 성능시험기준 등 관련 규정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계획적 관리

ㅇ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07.5) 및 광역교통시행계획(2007.8) 수립

-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 전략을 제시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및 이를 실행하는 5년 단위 시행계획

* 기본계획(2006.4.～2007.3) 시행계획(2006.4.～2007.7) 연구용역 추진중

ㅇ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을 정착하기 위해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개발면적 100만㎡이상 또는 인구 2만이상의 개발사업시 증가하는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2004년 10건, 2005년 12건, 2006년 18건

□광역교통정책 제도개선 추진

ㅇ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사전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 구현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시 광역교통체계를 명확히 분석

ㅇ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앙정부에서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007.4)

ㅇ 2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07.4)

□수도권 권역별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ㅇ 판교 등 남부지역 택지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용인～서울 등 9개도로(79㎞)와 분당선연장 등 2개철도(43㎞) 지속 추진

ㅇ 북부지역의 서울～문산 등 8개도로(118.2㎞), BRT 7개구간(101.5㎞) 및 경춘선(망우～금곡) 등 6개 철도(116.5㎞) 지속 추진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설(도로.철도.도시철도) 건설 추진

ㅇ 수도권 및 지방권의 도로병목구간 해소를 위하여 22개의 광역도로사업 계속 추진(수도권 11, 지방권 11)

- 수도권 지역의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등 3개 신규사업 추진(2007.4～)

*1999년부터 총 44개소(197.4㎞)를 2006년까지 17개소(50.3㎞)를 완료하고, 나머지 27개소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 예정

ㅇ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 외 8개 광역철도 사업 지속 추진

- 신안산선(안산～청량리, 40.8㎞) 및 소사～대곡(19.1㎞)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07.7)

ㅇ 대도시권 도시철도를 2019년까지 622.1㎞로 확충(현재 482.1㎞)

-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반포, 25.5㎞),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미남～안평, 12.7㎞),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24.0㎞) 등 건설

- 도시철도의 안전확보 및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간중심의 도시철도 건설.운영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ㅇ 하남～군자간 기본?실시설계(2007.3), 청라～화곡간 타당성조사(2007.9) 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사업 추진

* 하남～군자 : 연장 14.8㎞, 사업비 720억원(국고 288억원)
청라～화곡 : 연장 18.2㎞, 사업비 1,003억원(국고 401억원)

ㅇ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확립하기 위하여 중.소도시의 경전철 건설 지원

* 부산～김해(23.5㎞) 및 용인(18.4㎞) 경량전철 2010년 완료

ㅇ 무인자동운전시스템(시속 110㎞급) 개발 등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발 추진

- 시험운행 시범노선 건설(7㎞내)을 위한 기초조사(2007상) 및 차량제작기술 보완 및 시범노선 기본.실시설계 착수(2007상)

ㅇ 시스템의 성능.안전성 확보, 운영효율성 향상 및 도시철도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표준화 2단계 추진(2007～2011)

- 교류전력.통신.역사설비 표준화 및 핵심 기술개발 등

* 도시철도 표준화 1단계 사업(차량.신호.선로.직류전력)은 2006년 기종료

ㅇ 한국형 경전철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경량전철시스템 실용화 사업 추진

- 신호시스템의 기술고도화 및 다중편성 종합시험(～2009)

- 노면전철, 모노레일 등의 표준사양 및 성능시험 기준 등 마련(～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