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기반 구축 및 지속 확충

(1) 주요내용

□동북아 물류중심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고속도로.국도 확충, 철도 전철화 등 국가 간선교통망 지속 확충

□ 도로는 개발이 낙후된 동서축에 중점을 두어 청원～상주 고속도로 등을 신설하고, 주요 간선국도 4차로 확장을 추진

ㅇ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와 함께 도시부 투자를 확대

□ 철도는 기존선 복선화.전철화 등 수송용량 확보에 주력

ㅇ 인천공항철도 등 4개 구간을 개통(부분)하고 성남～여주 등 3개 구간을 착공(전철화율을 52.9%로 제고)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강화를 추진하고,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민참여(PI)를 적극 추진

□아시아~유럽간 횡단 도로.철도망 구축으로 물류체계 개선

ㅇ 아시안 하이웨이, 남북도로 등 국제적 도로망 연결과 함께, 남북간~러시아~중국 등 열차 운행방안 검토

(2) 세부 추진계획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교통망 구축

ㅇ고속도로는 김천～현풍 등 신설 16개(977.3㎞), 확장 12개(486.7㎞) 구간을 지속 건설하고, 대도시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시행
- 2007.1월중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교통 분산효과가 높은 청원-상주 등 4개 구간(220.7㎞) 개통 추진(2007.12)

ㅇ 국도는 물류비 절감 및 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4차로 이상 국도비율을 44%로 제고

ㅇ 철도는 경전선 등 기존선 전철화 13개 사업, 장항선 등 개량 및 복선화 7개사업, 인천공항철도 등 신선 11개 사업 지속 추진

-시설용량 서비스수준 분석을 통해 합리적 투자기반 마련

* 시설서비스수준 연구.조사(2007.6), 서비스수준개선T/F 구성 운영(2007.12)

ㅇ 고속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전선.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본격추진(2007년에 경전선 27%, 전라선 16% 공정완료)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위해 전철화 종합계획 수립(2008)

* 전철화사업 효과도출(2007.6), 시행.계획사업에 대한 효과 비교분석 (2007.12)

□완공위주 집중투자 및 도시부 투자 확대

ㅇ SOC 투자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완공위주 집중투자에 주력

- 일반국도 중 시급한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토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철도는 집중투자를 통해 일부구간 우선개통 추진(2007.12)

* 2007년말까지 인천공항철도 등 4개 구간 (부분)개통

ㅇ 도시순환망, 고속도로 연결도로 등 간선기능이 큰 지방도로에 국고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사업 본격 추진

□중복 과잉투자 방지 제도적 기반 도입 및 국민참여 방안

ㅇ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로정책심의회에서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규정(2006.12)

- 아울러,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국도 설계기준 적정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 제정 추진(2007.12)

ㅇ 계획.설계중인 고속도로에 국민참여(PI, Public Involvement) 제도를 도입, 도로사업 국민참여 방안 매뉴얼 작성(2007.12)

□아시아~유럽간 횡단 도로.철도망 구축으로 물류체계 개선

ㅇ 중국, 인도 등 32개국을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중 국내통과구간(AH1, 경부고속도로 / AH6, 국도7호선) 표지판 정비(2007, 80개소)

* 아시안 하이웨이 협정 발효(2005.9)에 따라 2010년까지 표지판 정비 완료

ㅇ 철도는 남.북.러 등 국제철도망 연계 추진을 위해 남북통관시설 등을 확충하고, 대외여건에 따라 시험운행 등 추진

* 2006.11월 UN ESCAP 주관하에 아시아횡단철도망(TAR) 정부간 협정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