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과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한 '대리운전이용자 보호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의화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입법발의로 국회계류중인 각자의 법안 마련에 대해 대리운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의 정현근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피해실태 현황을 설명하고, 피해예방대책을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리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통합적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참석한 8명의 토론자들 중 대부분은 대리운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으나, 건교부 생활교통본부 조무영 팀장과 경찰청 교통기획계 윤소식 계장 등 정부측 실무담당자들은 대리운전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율적 규제의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의 의견 중에는 ▲대리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함께 대리운전자의 권리 보호 필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리운전 보험의 필요 ▲타 업종에 종사하면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피로에 따른 사고 위험성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는 대리운전 규제 법제화를 통한 대리운전이용자들의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의화 의원은 "정부측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리운전 규제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화의원은 지난 2005년 4월, 송영길의원은 지난 2006년 10월 각각 대리운전 규제법제화 방안을 의원입법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