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1) 주요내용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으로 누구나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 확보

□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 등 체계적 교통안전대책 시행

ㅇ 5개년 기본계획의 1차년도 교통안전대책 수립(2007.4) 추진
- 교통수단.시설 등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의 의무화

ㅇ 사업용 운전자 안전대책 수립

- 체험교육을 위해 안전운전체험센터를 건설.운영하고, 안전교육 강화, 교통사고 다발업체 교통안전진단 등 실시

ㅇ 도로교통사고 원인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사고 DB를 구축

□ 무보험 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등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ㅇ 무보험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보완,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제도개선 등

□ 항공사고 위험 잠재요인을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위험도로 및 노후교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철도 안전시설도 확충

(2) 세부 추진계획

□체계적 교통안전대책 수립
ㅇ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토대로 2007년 시행계획 수립(2007.4)
- 교통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안전진단, 교통수단.시설 등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의 의무화(2007.12 하위법령 개정)

ㅇ 사업용 운전자 안전대책 수립
- 체험교육으로 사업용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안전운전체험센터 건설(2005～2008, 2007.4 공사 착공) 운영
* 사업용은 비사업용에 비해 발생율 7.7배, 사망율 5.6배, 부상율은 7.9배(2005)

- 최고경영자.종사자 안전교육, 교통사고지수(사망자와 부상자)가 높은 교통사고다발 운수업체 집중관리(2007.3～12)

ㅇ 종합적인 도로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가능한 도로교통사고자료 통합 DB 구축(2007.1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및 공제사업 경영건전성 강화

ㅇ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간 재원비율을 실제 지원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검토(2007.12)

* 보장사업은 책임보험료의 일정액(3.4%)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65%),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33%), 전산망 관리(2%) 등에 활용

ㅇ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직업재활시설의 건립 운영 근거 보완(2007.6,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

ㅇ 공제운영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재무건전성 확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 경영투명성.건전성 확보(2007.6)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강화

ㅇ 일시 무보험차량에 대한 만기안내 서비스 강화, 장기 무보험차량 방지를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 2006.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및 2007.12 하위법령 개정 예정

ㅇ 무보험자동차 적발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전산망을 보완

ㅇ 보험가입 홍보 활동 및 무보험 자동차 단속 활동 전개(연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과학화 및 선진화

ㅇ 국가적 안전목표, 분야별 보조지표 설정 및 달성여부 측정.평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운영(2009.1, ICAO 권고사항)

- 국가차원의 안전목표, 운항.관제 등 분야별 지표, 평가절차 등 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 본격 시행(2007.3)

- 항공사, 공항운영자 및 관제기관 등 항공서비스 제공자까지 참여한 국가 전체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2007.12)

*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개발

□도로 안전환경 조성 및 도시철도 역사 안전시설 설치

ㅇ 교통사고 위험이 큰 위험도로(30개소)를 개량하고 노후교량(9개소)을 개축

ㅇ 기존역사는 안전펜스, 신규역사는 스크린도어를 설치

* 2007년도 80개 역 설치(안전펜스 40, 스크린도어 40)
(2006년까지 240개 역 설치(안전펜스 207, 스크린도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