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건설 및 해외진출 적극 추진>

(1) 주요내용
□ 호남고속철도는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는 중간역 실시설계 및 궤도?시스템 건설을 본격착수

□ 고속철도 이용확대를 위해 고속철도역 접근 철도노선, 셔틀버스등 접근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차장 시설을 정비

ㅇ 또한, 한국형 고속열차 도입(100량) 일정에 따라 차량 제작 착수

□ 해외고속철도 진출을 위한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경제협력약정 체결을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호남고속철도 건설 본격추진

ㅇ 노반분야 기본설계(2006말 착수)를 본격 추진

ㅇ 계룡산 구간 환경.생태 공동조사를 시행(2006.12～2007.12)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 추진

* ‘환경생태공동조사단’(조사위원 20, 운영위원 8) 구성, 운영(2006.12～)

ㅇ 체계적인 환경갈등 예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경부고속철도 2단계 차질 없는 추진

ㅇ 대구～부산간은 계획대로 2010년 완공추진(2007, 공정율 50.8%)

- 노반공사를 지속추진하고, 궤도.건물.전기분야 공사착수(2007하)

- 추가 중간역(김천.구미, 오송, 울산)은 실시설계 착수(2007.1)

ㅇ 대전.대구도심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최대한 공정 단축 추진(2008 착공, 2014 완공추진)

- 2006.8월 통과방식을 지상화로 변경함에 따라 2010년 완공 곤란

* 2006.12월말 현재 공정율 4%로 2014～2015년경 완공 예상

□KTX 이용 확대를 위한 연계교통망 개선

ㅇ 각 권역별 고속철도 접근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

*인천국제공항철도(2009),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화(2008), 울산～포항 복선전철화(2012),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2012) 등

ㅇ 천안역(일반철도)～천안.아산역간 셔틀 전철 운행개시(2007상)

- 고속철도 운행시간과 연계한 운행열차운행계획 수립(2007.2)

ㅇ 고속철도역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차장과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확충 추진

ㅇ KTX 승차권 예약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2007하), 승차권 결제수단(계좌이체, 전화결제) 확대(2007상) 등 이용제도 개선

□광명역 활성화 추진

ㅇ 시흥～광명간 전철(2013) 등 광명역 접근 철도노선 지속 확충

* 경부선 용산～광명역간 셔틀전철 운행(2006.12)

ㅇ 주차장(470면, 2007.1) 및 복합환승센터(2007, 설계)를 확충하고, 인천지역에서 광명역간 셔틀버스 운행 노선 신설 추진(2007말)

ㅇ 광명역을 KTX 시발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차량수요를 종합검토하여 2010년까지 열차운행계획 수립

□한국형 고속열차 상용화 추진

ㅇ 경부.호남선 수요 증가 및 전라선 전철화 개통에 대비한 신규 고속차량으로 ‘한국형 고속열차’ 투입 추진(2009년 호남선)

- ‘한국형 고속열차’ 도입계약(2006.6) 일정에 따라 설계를 완료(2007상)하고 차량제작 착수(2007하)

□한국형 고속철도 해외진출 추진

ㅇ 고속철도 계획국가별로 시장조사를 시행하고 협력기본방안을 검토(2007상)하여 해외진출 기반조성

* 2006년에 고속철도 해외진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외진출 지원단 구성

ㅇ 주요 대상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협력방안을 모색

- 사우디.브라질 등 국제입찰 준비중인 국가는 설명회 개최, 아제르바이잔 등 구상중인 국가는 기술조사협약체결을 추진


<철도산업 경영개선과 선진화 적극 추진>

(1) 주요내용

□철도산업 경영 내실화, 안전도 향상 및 기술수준 제고로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지원

□ 철도공사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여 철도공사가 일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철도 종사자 교육기관 양성, 철도 종합안전심사제도 시행 등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과학화

□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 등 선진국 수준의 철도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2) 세부 추진 계획

□철도공사를 우량공기업으로 육성

ㅇ 철도공사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철도 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적정 수준의 정부 지원 추진

- (자구노력) 자회사 정비(15개→9개), 철도공사 보유자산 매각(대구ICD 등 1,000억원 규모), 역세권 개발, 인력 효율화 등

- (정부지원) 고속철도 운영부채 이자지원 및 선로사용료 부담 경감(3,571억원), 철도시설 자동화.현대화 지원(1,000억원) 등

ㅇ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2008년도 정부지원과 연계

□수도권 철도망의 획기적 개선

ㅇ 경부선 서울～시흥 구간의 선로용량 한계(평시 평균165회 운행/용량 171회) 문제를 해소키 위해 신선건설 등 종합대책 마련 추진

- 2007년 중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 수도권 철도망 개선방안 연구용역 (대한교통학회, 2006.10～2007.12, 17.2억원)

□적자역 운영 효율화

ㅇ 관계기관 청문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역 무인화 등 추진(2007, 60개역 정비)

- 역 운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2007상)하여, 철도산업위원회 상정 승인(2007.12)

ㅇ 적자규모가 과도하고 수지개선 가능성이 낮은 역은 대체 교통수단 확보상황 등을 고려, 영업중지(폐지)도 신중 검토

□철도산업기술 선진화 기반 조성

ㅇ 미래 철도기술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세계 철도시장에 진출하고 미래철도 기술수요에 대응

- 최고속도 400㎞/h급 차세대 고속열차(HEMU-400X) 개발을 위한 설계 착수(2007하)

- 곡선구간에서도 고속주행이 가능한 틸팅열차의 안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운전 착수(2007.2)

- 선진국 수준의 철도종합안전시스템(기준.체계.기술등) 구축을 위한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 추진(2004～2010)

□화물역 거점화, 정보 시스템 개선 등 철도물류 활성화 추진

ㅇ 소규모로 분산 운영되어 비효율적인 화물역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열차의 거점 수송체계 구축

- 연간 취급량 5만톤 미만 비채산성역 중 12개역 정비(2007.12)

- 대규모 화물 취급역은 시설을 확충하는 등 거점화 추진

* 시설확충 : 청주 콘테이너 야드 설치(2007.1), 부산진역(2007.6)

ㅇ 철도물류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화차배정 및 위치추적을 자동화하고 전산화 추진

- 화물수송계획 및 화차운용 최적시스템 구축 추진(2007, 연구용역)

□철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ㅇ 철도산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및 보급하기 위해 추진중인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

*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사업 : 기간 2006～2009, 총사업비 155억원

- 철도관련기관과의 정보연계, 표준화, 자료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철도산업정보 관리지침 제정(2007.3)

ㅇ 철도사고정보, 철도운전면허 관리 등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