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주요 내용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시철도 부채해소 노력 및 버스운영제도 개선 등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준공영제(대도시), 공영버스(농어촌) 등 기본적 버스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 도시철도, 버스업체 등 대중교통산업의 경영적자 해소에 필요한 교통요금 합리화 및 운행효율화 방안 마련 등

* 정부와 지자체간 체결한 ‘지하철부채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 부채해소 노력

□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조건 합리화, 노선개편 및 재정지원 방안 등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기반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기본적 버스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대도시의 경우에는 버스 준공영제 확대, 농어촌 등 벽지.오지에는 공영버스 등 운영

- 지자체는 노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체는 노선 운영 권한만 행사토록 운행체계 개선(노선 입찰제 활용)

- 수요가 극히 적어 노선을 폐지하는 농어촌 등에는 공영버스, 합승택시 등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

□택시운송업 경쟁력 제고

ㅇ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실사업자 퇴출 및 서비스 개선 도모(2007.7)

* 운수업체의 법령준수 수준, 안전수준 및 고객만족도 등 평가

ㅇ 택시 공급대수 수급조절 등 안정적 공급기준 마련(2007.9)

- 공급총량을 기초단체 단위에서 광역단체 단위로 전환 운영

□교통산업의 자율경쟁체계 기반 마련

ㅇ 여객운송사업 업종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하여 경쟁원리에 의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

- 노선버스 운송사업 통폐합 방안 마련(2007.9)
* 시내.농어촌버스의 직행좌석.좌석.일반형 및 시외버스의 고속.직행.일반형을 현실에 맞게 조정

ㅇ 지역단위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여객운송사업 업무는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 검토(2007.12)

- 지자체.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면허 및 허가기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도시철도 경영개선 유도

ㅇ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 노력

- 신규노선은 가능한 건설비가 저렴한 경량전철로 유도하고, 요금 현실화 및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라 공단부채를 정부에서 일부인수(2.2조원)

- 2004년 정부와 지자체간 체결한 지하철부채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 이행 등 부채해소 노력(2007～)

* 정부는 건설비, 부채상환 등 지원, 지자체는 부채상환계획 수립 시행 등

□대중교통 평가시스템 구축

ㅇ 지자체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2007.4)

-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서비스 수준, 대중교통시설 확충?정비실적 등을 평가(매 2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대중교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중교통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평가 결과(2006.12)의 분석(2007.2)

-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수준미달업체의 퇴출 유도

* 재무구조 건전성, 운행 정시성, 종사자 친절도, 이용자 만족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