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교부, 올해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물류부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2-08 18:16:03

기사수정
  • 화물운수업 업종개편방안 상반기 마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업종개편방안이 올해 상반기중 마련된다.

6일 건설교통부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및 현재 톤급 기준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택배 등 신종 업종의 출현 등으로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됐다고 보고 화물차운수업종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업종개편방안을 올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141만평을 2010년까지 확충하며 유통단지 13개소, 총 126만평을 2008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에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해 연간 800만건에 달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예약, 추적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도 2008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되며, 트럭일관수송(RFS) 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중국 칭다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목표>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 강국을 건설,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물류시장구조를 물류전문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 물류강국을 구현

□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가물류 중심에서 물류전문기업 중심구조로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도모

ㅇ 종합물류서비스(보관, 수송, 하역 등)를 제공하는 물류전문기업 육성

ㅇ 과잉공급된 화물차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시장수요와 서비스 공급형태에 맞게 화물운송업종을 개편

□ 효율적 물류체계 구현을 위해 거점물류시설 확충 및 정보화 확산

(2) 세부 추진계획

󰊱 자가물류에서 물류전문기업 중심구조(제3자물류)로 선진화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토대로 10~20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물류전문기업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2007 하)

ㅇ 자가물류시설 매각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물류정책기본법), 주요 물류 거점시설에 물류전문기업 시설 우대방안 마련(2007하)

ㅇ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대한 화주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물류혁신사례 홍보대회 개최(연 2회) 및 물류대상 시상(2007하)

󰊲 동북아 물류시장을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ㅇ 물류기업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 중국 물류시장 현황 및 제도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포털을 구축(2007상)하고, 국가물류통합DB와 연계방안 마련(2007하)

- 중국 진출 중소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내 주요 물류거점에 공동물류센터 설치방안 마련(2007하)

ㅇ 중국, 일본을 연계한 복합운송체계 구축

- 2006년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정비를 거쳐
韓-中간 트럭일관수송(RFS) 사업 추진(2007하)

* 제도정비사항 : 중국차량 국내운행, 보험가입, 통관간소화 등

- 일본과 컨테이너 샤시 및 활어차 상호운행방안 마련추진(2007하)

ㅇ 중국, 일본과 물류협력회의(6, 8월)를 개최, 정부간 협력을 강화

󰊳 물류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물류정책 종합조정 및 효율적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7상)

* (기본법) 물류정책위(총리급), 물류산업 및 국제물류 지원근거마련
** (시설법)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물류시설 중복투자 방지 등

ㅇ 2006년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별 물류정책사업을 종합한 2007년 국가물류시행계획 수립(2007.3)

󰊴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ㅇ 2007년까지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번호판 교체(1~12월, 약35만대) 등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수급균형 도모

- 공급과잉 해소, 운임제도개선(주선료 상한제 등) 등 화물시장 안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2006.12 T/F구성)으로 마련(2007.1)

ㅇ 택배차량 부족은 용달차 택배 전환을 통해 해소하고, 이를 위해 개조비용, 세금 감면 등 지원(2007상)

* 탑 제작비용(약 170만원/대), 취득세(2%) 등록세(건당 7,500원) 감면

ㅇ 불공정 계약 시정을 위해 표준 위수탁 계약서 보급추진(2007상)

󰊵 화물운수사업 업종개편 및 근로여건 향상

ㅇ 톤 기준 업종구분 실익 미약 및 신종 업종 출현 등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개편 추진

*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 연구용역(2006.12)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업종개편방안을 마련(2007상)하고, 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2007하)

ㅇ 화물차 불법 주.박차 문제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를 확충하고, 화물차 전용휴게소도 지속 건설

* 공영차고지 4개소(대구, 제주, 진해, 강진), 공동차고지 5개소(포항 등)
** 국도(울산, 여수), 항만변(인천항 2006 기 착공, 부산항 2007착공)

󰊶 거점 물류시설 지속 확충

ㅇ 2010년까지 5대 권역별(총141만평)로 내륙화물기지 건설 추진

- 호남권(‘05년 1단계 완공)은 2단계 공사 추진(2007~2010)

- 중부권․영남권은 복합화물 터미널 공사 착수(2007 2/4분기)

- 수도권북부(파주)는 실시설계 착수(2007 2/4분기)

ㅇ 2008년까지 전국 13개소(총127만평) 유통단지 개발

* 3개소 운영중, 9개소(강릉 등) 시행중, 1개소(제천) 실시설계중

ㅇ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7~2011) 수립(2007하)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확산

ㅇ 항공물류 주체간 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하여 일괄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물류정보망(KACIS) 구축 추진

* 항공사, 세관, 터미널, 물류기업 등간 항공물류정보를 종합 연계

ㅇ 수송(육.해.공), 통관분야 물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구축추진(ISP 용역중, 2006.5~2007.1)

ㅇ 화물차 무선인식기술(RFID) 표준안(주파수 등)을 마련(2007하)하기 위한 시범사업(군포,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추진(2006.8~2007.8)

ㅇ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 수립(2007상, 운송.하역 등 5개분야)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도봉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주민민원 한 번에 해결 도봉구가 국철고가 도봉역 하부(도봉동 59-1)에 총 3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국철고가 도봉역 하부 공영주차장(도봉동 59-1)구는 중고차매매상사의 점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고가 하부의 어두...
  2. 택시업계 구인난에 노조가 기사 모집 홍보영상…임금도 공개 부산 법인 택시 업계가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구인난으로 존폐를 걱정하는 가운데 노조가 앞장서 택시 기사 신규 유입을 위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눈길을 끈다.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조 부산본부는 18일 유튜브 채널 '택시 0.2 TV'에서 '택시 기사들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 예고편을 게재했다.추후 공개될 3편의 본영상에...
  3. 인천 부평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대상지는 굴다리오거리, 부평구청사거리, 십정사거리 등 3개소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다. 이들 대상지는 최근 3년간 모두 143건(굴다리오
  4. 광명시, 버스 정류소 새 단장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나선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 버스 정류소 새 단장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나선다시는 도비 30%를 지원받고 총 1억 4
  5.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
  6. 시흥시, 오이도역 환승센터 보행환경 개선 추진 완료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총예산 2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많은 `오이도역 버스 정류소`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시흥시, 오이도역 환승센터 보행환경 개선 추진 완료`오이도역 버스 정류소`는 연간 100만 명의 이용객이 이용하는데, 정류소 내 보도폭이 매우 좁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편이라 보
  7.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본격 시동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본격 시동시는 사업 시행을 위한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 안이 이번 달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중 공포하고 8월부
  8. 현대로템, 우즈벡에 K-고속철 사상 첫 수출 국산 고속철도차량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관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이 발주한 2700억원 규모의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공급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관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우즈벡) 철도청(UTYㆍUzbekistan Tem...
  9. 국토교통부, “부천대장-홍대 광역철도 연내 조기착공”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오후 사업시행자인 (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오후 사업시행자인 (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대장-홍대선의 시점인 홍대입구...
  10.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 · 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