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쟁점인 자동차세 문제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세제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상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세 체계와 관련,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세제를 단순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 세제는 ▶배기량 800cc 이하 차량에는 cc당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행자부는 5단계인 이 체계를 3단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주행세 등으로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FTA 협상 과정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국의 자동차 세제가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 자동차 판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꿀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국세인 특별소비세 인하, 지방세인 자동차세 보완, 지하철 공채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