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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추진여부 28일 결론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7-01-17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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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추진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이하 지발협)의 최종결론이 오는 28일 내려진다.

지발협은 16일 오전 제 6차 정기회의를 갖고 경인운하 추진여부에 대해 오는 28일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발협 위원 12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지발협에서의 논의내용에 대한 간략한 경과보고와 함께 최종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표결로 할지 아니면 보고서 형태로 찬.반 의견을 요약해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결과 표결로 하자는 데에만 비교적 쉽게 합의가 이뤄졌으나 지발협 출범 당시 위원들이 합의한 `1.2차 투표는 재적위원 2/3 이상, 미성립시 3차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2/3 이상 득표로 의결토록' 한 규정에서 `경인운하 추진 찬성'에 대한 표결인지, `추진 반대'에 대한 표결인지 명시돼 있지 않아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위원들은 당시 지발협 운영규정에 서명했던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 표결절차를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28일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발협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합의기구로써 합의된 내용을 정부에 통보하는 역할에 끝나는 것이어서 찬.반 어느 쪽에서 합의내용을 거부하며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경우 정부의 최종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총 길이 18㎞, 폭 80m의 대수로 공사로 수도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됐으나 경제성과 환경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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