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2월말로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성능점검검사소와 전국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중인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서울 장안평에 있는 성능점검검사소를 폐쇄됐으며, 대전 월평중고차시장의 성능점검검사소는 자동차검사소로 용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한성중고차시장에 있던 성능점검검사소를 폐쇄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을 포기한 것은 최근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성능점검업을 부분정비업, 원동기정비업 등처럼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정비업에 포함시켰으며, 시.도 조례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리사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인 데다, 전문 성능점검업자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