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해 차 번호판을 압수당한 운전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 이를 되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체납을 해결 못해 번호판을 못 찾아간 운전자가 10%를 넘어서기는 관련 통계를 낸 2002년 이후 처음이다.경기 침체 탓에 수입이 줄면서 아예 차량 운행을 포기한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체납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모두 12만302대에 달했다. 차량 번호판 영치란 각 지자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갔다가 세금을 내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가운데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아간 경우가 10만6천116대에 그쳤고 1만4천186대는 아직 영치 상태다.
이에 따라 압수된 뒤 번호판을 찾아가지 못하는 비율은 11.8%로 지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못 찾아간 번호판 비율은 2002년 3.2%, 2003·2004년 각각 5.6%, 2005년 6.3%로 점차 오르다 올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한 구청 직원은 “불황이 장기화한 탓인지 형편이 어려워 압수된 번호판을 못 찾아가는 사람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며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빈곤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차를 산 뒤 사업 부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찾아가지 않는 압수 번호판이 크게 늘면서 각 지자체는 보관 등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영치된 번호판이 늘어나면서 별도 창고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