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차기 수뇌부 진용이 확정되면서 교통정책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경쟁에서 더욱 밀려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도 침체돼 있는 교통서비스산업을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우려가 높다는게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3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차기 건교부 장관에 내정한 데 이어 27일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청와대는 세무통인 이용섭 장관 내정자와 주택통으로 불려온 이춘희 차관이 크게 수요와 공급 등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문제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대응팀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장·차관을 통해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지다.
하지만 건교부가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정책에만 치우치고 있으며 건교부 양대 축의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코앞에 닥친 화물연대 파업이나 지하철·철도 및 대중교통 문제 등 교통관련 현안은 대부분 시급한 사안이란 점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건교부가 너무 부동산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어 교통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4년1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의 구현에 따라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돼 탄생한 부처다. 교통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 양 부처간 통합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인데다 정권의 사활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교통보다는 부동산정책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당연히 한 지붕 두식구중 힘이 약한 교통부문 조직은 잘려나가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상 부동산문제 해결팀인 이용섭 장관-이춘희 차관으로 건교부 차기 수뇌 진용이 확정된 후 교통정책의 공백 내지 무관심 상태에 대한 교통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앞으로 1급이나 관련 인사때 이를 충분히 감안한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