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양 부처가 통합될 경우 종전 건설부와 통합한 교통부의 뿌리까지 결국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방안을 비공개로 연구 중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통합 전 단계로 건교부의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동시에 다룰 정부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양 부처간 통합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대규모 국토개발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건교부와 환경부의 1대 1 통합 또는 국토개발과 보전부분의 통합 방안을 활발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가 통합될 경우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완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설교통부 내에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생활교통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건설교통부 자체가 교통보다는 건설정책에 더 역점을 두면서 교통정책의 공백 내지 무관심 상태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4년1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의 구현에 따라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돼 탄생한 부처다. 교통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 양 부처간 통합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인데다 정권의 사활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교통보다는 건설정책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당연히 한 지붕 두식구중 힘이 약한 교통부문 조직은 잘려나가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건교부와 환경부가 통합될 경우 교통정책은 우선순위경쟁에서 밀려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이는 곧 교통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도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교통서비스산업인데 건교부와 환경부가 통합될 경우 국가 정책의 순위경쟁에서 완전 밀려날 공산이 커졌다.
선진외국의 경우 실제로 교통정책을 정부의 기능에서 제외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1970년 환경부 기능에 주택 및 지방행정 업무를 포함한 데 이어 1997년 교통부를 통합했다. 2001년에는 교통업무를 제외하는 대신, 농림ㆍ식품업무를 추가했다.
한편 건교부와 환경부는 통합의 연장선에서 일단 주요 보직 6개씩에 대해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는 대상자 선정 방식을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다.
우선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맡고 있는 자연보전국장(2급ㆍ이사관)과 국토환경정책과장(3급ㆍ부이사관), 담당 서기관(4급) 또는 사무관(5급) 자리를 건교부 직원이 맡게 된다. 또 2급 보직인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유역관리국장(3급), 관련 서기관 또는 사무관 보직에 건교부 직원이 파견된다.
건교부는 국토종합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본부장(2급)과 국토정책팀장(3급),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보직을 환경부 직원에게 내 준다. 지방도로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2급)과 하천국장(3급), 서기관 또는 사무관 보직에 환경부 직원이 파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