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종원) 부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은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대중교통의 기능과 계획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교통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통관련 산.학.연.관계에서 약 1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의 '교통효율성과 도시대중교통의 과제' 등 4명의 교통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김광식 대한교통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8명의 전문가 및 각계 대표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김경중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장, 김성수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 처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이광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하헌구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효율성과 도시대중교통의 과제(김황배 남서울대 교수) = 버스나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도시교통에서 도로점유, 에너지 사용, 교통안전 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도시교통은 대중교통 중심체제 구축에 실패했다.

그 요인은 대중교통의 역할과 기능의 미정립, 개인교통수단 관리대책 미흡, 대중교통수단의 경쟁력 제고 대책 미흡 등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정책과제로 ▲도시규모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 적극 도입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버스 구조조정 및 업체별 서비스 평가와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시행 ▲개인교통 수요 억제를 위한 혼잡통행료제도의 적극 도입 ▲주요 교통결절점에 다양한 형태의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 등을 제시한다.

▶사회적 형평성과 대중교통의 접근방안(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사) = 대중교통기능은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인구의 34%에 달하는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의 교통권 보장 법제화 ▲도시내 버스의 경우 비수익노선 유지대책으로 준공영제 확대방안 강구 ▲농어촌지역의 경우 운송수지 결손 재정지원이나 공영화방안 검토 시행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감응식 버스운행, 스쿨버스 등과 연계운행, 버스운행 적자 감소를 위한 부가기능 허용, 커뮤니티 버스운행방안 검토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대중교통계획의 역할과 발전방향(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안우영 공주대 교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위해 지자체의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발, 활용해 대중교통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조달에 있어서 국고지원기준을 조정,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BRT나 환승시설에 대해 지원비율의 상향조정 및 도시내 사업에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투자에는 약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대중교통기본계획에는 재원조달방안으로 민자유치 활성화, 원인자부담원칙 강화, 대중교통육성기금 조성 검토 등이 제시돼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간의 배분율을 조정해 대중교통 투자재원 확보 ▲현재 한시적으로 버스사업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를 안정적 지원재원으로 확충하는 방안 ▲지방주행세를 추가확보해 대중교통지원재원으로 활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대중교통시설 확보 및 대중교통운영지원금 확보방안 검토 시행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