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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LPG보조금 지급 적정한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10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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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주행거리 의구심 사례 많아
택시 연료인 LPG 사용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천지차이인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가려낼 현장점검 강화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송업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연료비에 대해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택시의 경우 현재 LPG ℓ당 194.7원을 보조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난해 택시 연료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주행거리를 평균치의 3배 가까이 신고하고 보조금을 타간 사례도 발견됐다.

개인택시 부문 최고액을 기록한 A씨의 경우 신고된 LPG 사용량이 연간 2만6천959ℓ(하루 평균 115.7ℓ)에 달했고, 하루 평균 주행거리도 694㎞나 됐다.

2위는 연간 2만4천308ℓ, 하루 평균 104.3ℓ를 쓰며 626㎞를 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581㎞, 572㎞, 552㎞ 등 순이다.

하루 500㎞ 이상을 주행했다는 것은 서울시내 전체 개인택시의 평균 주행거리(236㎞)보다 배 이상 많은 셈이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아간 법인택시 업체의 경우 대당 연간 LPG사용량을 2만9천600ℓ,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487㎞로 각각 신고했는데 이 또한 전체 평균 주행거리(244㎞)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2위는 389㎞, 3위 387㎞, 4위 372㎞, 5위 370㎞를 주행한 것으로 돼 있다.

최근처럼 택시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평균 주행거리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반면 하위 5걸 중 회사택시의 경우 53∼136㎞, 개인택시는 3∼6㎞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업계의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해 무려 1천24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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