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공식 명칭을 버리고 임의로 이름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바꾼 뒤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7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체 직원 의견조사를 근거로 ‘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해 오고 있다.

이미 본사와 서울지사의 간판을 바꾸었고, 7월 이후 발간된 ‘월간 신호등’등의 책자에 버젓이 '바꾸려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별도의 장으로 묶어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명칭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단은 이미 이름을 바꾼 뒤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공단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공공 기관에 만연한 원칙 무시 풍조와 국회를 단순히 통법기관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울산 중구)은 "공단이 명칭 변경을 서두르게 된 속내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의 구조조정 논의를 원천적으로 막아 보자는 의도"라 주장하고 “이를 계기로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의 위탁업무는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도로상의 교통안전에 치중하는 반면, 건교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은 나머지 교통분야 전반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