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혁신 위한 대안" VS "무모한 환경파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최근 경부운하 건설을 차기 대통령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이 전 시장과 환경운동 진영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부내륙운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996년 15대 국회에서 제안했던 것.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시장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시간 검토해서 구체화한 것이라며 강조해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부내륙운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일정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간 한반도 대운하 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탐사 일정에서 리더의 추진력과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을 예로 들며 사업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리더는 추진력을 가져야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청계천 복원도 처음에는 공직자들이 모두 반대했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직자들이 큰 자신감을 느꼈다. 역사는 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전 시장은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을 주축으로 내륙지역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면서 "통일시대에는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대륙과 연결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차기 대선의 핵심공약과 관련해서는 "대선에 관계없이 1996년 15대 국회 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하고 있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인, 특정 정권의 사업이라기보다 국가 미래를 위한 당연한 사업"이라고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경부내륙운하 건설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내륙과 해안의 균형발전 △물류산업과 레저관광산업의 발전 △고용확대 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내륙운하 건설은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물류는 물론 레저관광산업도 활발해 질 것이다. 내륙과 해안이 고루 발전하고, 지방이 자생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서민경제는 갈 데까지 갔다고 본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대거 늘어날 것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실현 가능성 문제와 관련,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이라면서 "온 세계 선진국들은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운하를 건설했고, 추가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는 3면이 바다라는 것과 내륙에 강이 많은데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오면 물동량이 2배 이상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정부예산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공사비의 50~60%를 공사구간의 자갈과 모래로 충당할 수 있고 민간자본 활용도 가능하다"고 사업 성공을 확신했다.
이 전시장의 경부운하 건설구상에 대해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계획을 공약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부운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을 고려하면, 환경운동 진영의 문제 제기는 얼핏 성급하고 공허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환경운동 진영이 미리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약화됐을 때의 위험 때문이다.
환경운동 진영은 "백두대간에 구멍을 뚫어 강물을 지나가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지켜온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아내더라도 힘겨운 싸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이 전 시장의 경부운하 구상에 대해 적극 반대입장을 취하고 나선 것.
차기 대선일까지는 1년3개월이나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높지만, 야권의 유력한 예비후보의 한 사람인 이 전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환경단체를 특히 안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 전 시장 특유의 저돌성이다. 경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에서 당선될 경우, 당선 자체를 운하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로 간주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환경운동 진영이 공약화 단계부터 서둘러 '초동 진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환경단체들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가 다니게 하려면 강 바닥을 일정한 깊이로 긁어내 수로를 만들고 곳곳에 댐을 설치해 수위를 조절해야 하며 이는 곧 자정작용 약화와 부영양화에 의한 수질 악화로 이어진다."며 "생태계 교란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 공약이라고 반드시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이 전 시장과 환경운동 진영의 충돌이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경부운하는 뜨거운 환경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