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료 제도 개선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의 언론플레이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논란이 예상되는 제도 개선에 대해 은근히 보도자료를 흘리며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 것.

금감위는 지난달 중순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전주 등 일부 지방에서 반발이 일자 금감위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자동차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사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적은 곳의 운전자는 덜 내는 제도. 정부와 보험사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과 소비자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지난해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감위는 또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고 규모로 할증되던 자동차 보험료를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과, 소액 물적사고도 대인사고와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일부 언론은 휴일인 6일 이를 보도했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는 방안은 대형사고를 한번 내는 운전자와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난항이 예고된다.
소액 물적사고를 대인사고와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 역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자동차보험료 제도개선 방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며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보험산업 규제완화 계획에 포함된 것들이다.

중장기 개선방안은 오는 2007년까지 마련된다.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은 워낙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터라 금감위가 수시로 일부 개선방안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떠보는 것같다는게 많은 관계자들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