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철도공사의 구조적인 적자 문제를 해소하게 하기 위해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철도공사의 자구노력과 정부 지원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부채해소 차원에서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와 대전역 철도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 개발하고 다른 지역의 역세권도 적극 개발해 2025년까지 3조8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키로 했다. 대신 서울 용산역의 철도정비창 부지는 수도권이나 대전 등지로의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철도공사의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매년 고속철도 부채(4조5천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고속철도 부채의 이자비용은 부채 4조5천억원의 5%인 연간 2천250억원이고 지난해 정부의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지원액은 1천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천억원 안팎을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 공사 등 고속철도 건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철도공사의 부채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천억원 가량인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조∼1조1천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역무 자동화와 승무 인력 감축, 신호체계 개선 등 철도공사의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와 현대화에 대한 투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자구책으로 15개 자회사를 9개사로 재편하고 수익성이 낮은 300개 역을 정비하는 한편 3천억원 상당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3만1천400여명 수준의 정원을 유지하면서 퇴직자로 인한 신규충원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또 총 649개 역 중 수익성이 낮은 300개 역을 2010년까지 무인화, 간이역화, 운행축소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또 용산역과 대전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철도공사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자회사 정비에도 나서 철도산업개발, 한국철도종합서비스 등 4개사는 폐지하고 코레일서비스넷과 IP&C, 파발마와 한국철도개발 등은 서로 통합시켜 현재 15개사인 자회사를 9개사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7만3천여평에 달하는 부대사업부지와 대구화물터미널 부지 2만3천평 등 약 3천억원 상당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