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폐지보다는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높일 방침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7일 우리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뒤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택시 LPG 특소세 폐지와 관련, "직접 특소세를 면제하지는 않되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현행 유가 인상분의 75%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부대표는 "특소세를 폐지하면 일물이가(一物二價: 한가지 물품에 두가지 가격)의 법칙이 적용돼 시장의 혼란이 생기므로, 특소세 감면보다 보조금 지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를 폐지하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 장애인중 차량 보유자는 25%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세금 감면 대신 장애등급에 따라 적정 수준의 교통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는 국민세금 경감을 위한 사실상의 특별 임시국회"라면서 "따라서 LPG 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