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고속.시외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조만간 오를 전망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철도요금 7.2%, 시외버스 요금 18%, 고속버스 요금 8% 정도를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동안 미뤄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공공요금 안정화가 서민생활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철도, 고속도로 요금 등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가급적 인상자제 할 것이지만 기름값 등을 감안하면 조금씩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의 경유 가격 상승과 관련, "세금을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에너지 절약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쪽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우리의 기름 값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경유가격이나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아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29개국 중 21위 수준"이라며 "현재 화물차나 버스 등 운송업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차량에게까지 보조금을 주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며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세금인하보다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강조해 세금인하나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세금을 깎는 다든지 하면 세수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데 개개인에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은 거의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제를 운영을 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에너지 세제 개편 목적에 좀 부합하도록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