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원 4천여명은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앞 운동장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속'과 '2006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조속한 공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공임)을 발표하지 않아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공멸하게 됐다"며 "정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2006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표제도 도입 1년만에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보험사들의 로비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정비업자와 보험사업자간 보험정비수가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해 발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6월 첫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여론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말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 이달에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사실상 제도 폐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건교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정비업계는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발표 후에도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표제를 폐지하면 보험사들의 횡포가 더 심해져 상당수 영세업체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공표제도를 폐지한다면 결국 대기업 편에서 경제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공표제도를 입법화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표제도가 폐지될 경우 보험사를 상대하지 않고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직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